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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운영조례 시작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12·29)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6·30, 2016·12·29)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기·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관람권의 요금을 말한다.
    5.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가임기 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6·5)

제3조
(사용·이용 허가)

  • 1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3·6·5)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3·6·5, 2016·12·29)
  • 3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기관 또는 단체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3·6·5, 2016·12·29)
  • 4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6·5, 2016·12·29)(제목개정 2013·6·5)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둘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07· 3·29, 2008· 5· 8, 2013·6·5, 2016·1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 1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3·6·5, 2016·12·29)
  • 2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29, 2013·6·5, 2016·12·2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 3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 4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 5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일,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제6조 삭제 (1999·11·25)

제7조
(사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5, 2007· 3·29, 2008· 5· 8, 2013·6·5, 2016·12·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1999·11·2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삭제 (1999·11·25)

제9조
(사용시간)

  • 1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 안내표 - 구분, 하계 , 동계 정보제공
    구분 하계 동계
    조기 05:00 ~ 08:00 06:00 ~ 09:00
    주간 08:00 ~ 19:00 09:00 ~ 18:00
    야간 19:00 ~ 23:00 18:00 ~ 23:00
  • 2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눈·비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8, 2013·6·5, 2016·12·29)

제10조
(사용료 등)

  • 1 체육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하고,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2·24, 2006· 1·12, 2007· 3·29, 2008· 5· 8, 2013·6·5)
  •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8)
  • 3 삭제(2013·6·5)(제목개정 2013·6·5)

제11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 수입액으로 본다. (개정 1999·11·25, 2008· 5·8, 2013·6·5, 2016·12·29)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줄일 수 있으며,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9)
  • 2 삭제(2014·12·31)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개정 1999·11·25, 2008· 5· 8, 2013· 6· 5, 2016·12·29)(제목개정 2013·6·5)

제12조
(초과 사용료)

  • 1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그 밖의 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 2 삭제(2013·6·5)(제목개정 2013·6·5)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이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개정 2014·6·30, 2016·4·7, 2016·12·29)
    1. 사용료 면제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 나.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2.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00분의 50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 마. 어린이: 100분의 50
      • 바. 학생 및 노인: 100분의 30
      •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30
      • 아.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
      • 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00분의 10(문수실내수영장, 동천국민체육센터로 한정한다)
      • 차. 삭제〈2014·6·30〉 (전문개정 2013·6·5)
    3. 사용료 감면
      • 가. 시(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 나.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80
      • 다.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 라. 시 관내 중ㆍ고등학교 야구팀이 전국규모의 대회출전을 위하여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80

제14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 1 이미 납부한 사용료·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3·29, 2008· 5· 8, 2013·6·5, 2016·12·29)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거나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의 이유로 시설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삭제(2013·6·5)
    4. 천재지변이나 눈·비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전액 반환
    5. 정원 미달로 강습이 폐강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6.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7.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환(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가. 이용시작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 나. 이용시작일 1~2일 전에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 다. 이용시작 후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ㆍ이용료를 반환할 때에 사용자는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 2 삭제(2013·6·5) (제목개정 2013·6·5)

제15조
(입장권)

  •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3·29, 2013·6·5, 2016·12·29)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 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5. 65세 이상으로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 2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25, 2007· 3·29, 2008· 5· 8, 2013·6·5, 2016·12·29)
    1. 어린이: 500원
    2. 그 밖의 사람: 1,000원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3·29, 2013·6·5, 2016·12·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삭제 <1999·11·25>
  • 2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삭제 (1999·11·25)

제18조 삭제 (1999·11·25)

제19조
(손해배상)

  • 1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2013·6·5, 2016·12·29)
  • 2 삭제 (2016·12·29)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방법,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6·5)(제목개정 2013·6·5)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6·5)

제23조
(매표 및 검인)

  •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5)

제24조 삭제 (2010·6·30)

제25조
(위탁관리)

  • 1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1·25, 2003·1·9, 2013·6·5)
  •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1·9),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감독은「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5, 2016·12·29)(본조신설 2003·1·9)

제27조
(시행규칙 <개정 1999·11·25>)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